반드시 멈춰야 할 비극의 씨앗 ‘음주운전’ 그리고 현재 처벌 기준 알아보기

해마다 무려 2만여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아자만 400여명 부상자 역시 3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 되자 않는 것이 많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근에도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이며 뮤지컬 배우 ‘박해미’의 남편 뮤지컬 연출가 ’황민’ 역시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결국 두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경상을 입은 사고가 실기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멸을 부르는 도로 위 범죄 행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마다 안타깝게 수백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행유예 그리고 약간의 벌금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그래프를 보시면 매년 마다 줄어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사망자는 여전히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1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저 다치기만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역시도 보험처리나 합의로 인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웬만하면 집행유예로 끝이나며 실제로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에 관대한 법체계로 인해 계속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또한 술을 마신 운전자의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재범률’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줄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상습적으로 하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5%나 된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벌금 기준(처벌기준)은 0.050~0100%까지는 300만원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0.100~0.200%까지는 300~500만원이하 벌금 또는 6개월~1년 이하 징역, 0.200% 이상은 500~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3년 이하 징역, 측정거부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3년 이하 징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진 아웃(3회 이상 위반)은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뻉소니는 500만원, 무면허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 수치 0.050%에서 0.030%로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벌금 기준과 법이 있더라고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직업과 운전이 연관이 되어 있어 생계가 달려 있던 없던 타인의 삶을 앗아 갈 수도 있기에 특별 사면이나 봐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욱더 법을 강화하여 강력한 처벌로 음주 후 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단 조금이라도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